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협상테이블에 나서라.""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전공의가 아닌, 잘못된 정책 강행한 정부다."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2일 오전 10시에 앞서 서울 서울경찰청 마포구 청사 앞에 섰다.이들은 12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업무방해' '의료법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의료계 지도자 3인(좌측부터 박명하, 김택우, 임현택)은 12일 경찰출두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 임원들은 경찰 출석에 앞서 각자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의료정책을 우려했다.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 지도자 5명에 대한 정부의 폭압은 14만 의협회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전공의 후배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했다.이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것에 대해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사직이 일부 의사의 선동과 교사의 결과라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압적 정책 강행 속에서 세계 최저수준의 의료수가와 최고수준의 사법 리스크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더이상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폭력적인 행태를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김택우·박명하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적인 정책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타협의 장으로 나서라"로 촉구했다.이어 "지난 3월 1일, 의료 지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무슨 대단한 증거를 수집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의 강압적 행태를 지적했다.임현택 회장 또한 "조선시대도 군사독재시대도 아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제안하면서 어떻게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할 수 있느냐"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숨막히게 공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즉각적인 투쟁체 구성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즉각 전환되는 모양새다.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즉각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 정관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없어도 대의원회 운영위 결의로 임총을 소집할 수 있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즉각적인 투쟁체 구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현장재적 대의원 수를 맞추기 위해 평일 개최가 어려운 임총 특성상 오는 17일 임총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긴박한 상황에서 열흘 가까이 임총 개최를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설날 연휴가 껴있어 이를 앞당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간호법·면허취소법 때와 달리, 이번엔 임총 당일 비대위원장 투표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비대위 구성 당시 임총 이후 별도로 입후보를 받아 선거를 진행해 박명하 위원장이 당선된 바 있다.하지만 오는 4월 교육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이번엔 이 같은 절차를 밟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임총 날짜와 비대위 구성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논의만 했을 뿐 이를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 집행부도 대의원회도 의대 정원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의대 증원을 발표하겠다고 하니 완전히 정부에게 속은 기분이다. 합의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의협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은 향후 구성될 비대위는 정부에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인사들을 사퇴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참여해 왔는데 이를 어떻게 전달했길래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의문이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전날 상임이사회에서 총사퇴를 결의한 의협 집행부 역시 오는 7일 이사회를 다시 열고 권한대행 체제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특별위원회나 협의체 등의 기존 집행부가 추진하던 회무는 최대한 축소하고, 의협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만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상임이사회에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함께 남은 회무를 이어갈 임원을 정한다.또 향후 구성될 비대위가 투쟁과 함께 의협 집행부 역할을 대신할지, 아니면 투쟁체 역할만 할지도 이 같은 회의들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번 집행부가 충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파고를 맞았지만, 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잊지 않고 잘 마무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어떤 집행부가 출범하든지 간에 의협의 미래와 역사는 이어지고 발전해야 한다. 험난한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역량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의협 임원들은 이미 사직서 제출을 완료했는데 이필수 회장 역시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사퇴 소식을 알렸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집행부 총사퇴 시 오는 의협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며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어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며 "그동안 저와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주셨던 대한의사협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2차 부분파업에서 의사 참여율이 저조하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에서 투쟁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아직 숨을 고르기 단계라고 보는 모습이다.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투쟁을 전개했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개원가를 중심으로 휴진 등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는 목표였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부분 파업 선언에도  일선 개원가가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저조했던 개원가 2차 부분 파업…"회원 피로도가 원인"하지만 실제 휴진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에서 의사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메디칼타임즈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원가 현장을 돌아본 결과, 휴진율은 10~20% 수준이었으며 이마저도 정기 휴진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계도 마찬가지다.오후 시간대에 의사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단축운영을 하는 곳이 늘어나긴 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한 관계자는 "17일 총파업은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오는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의에서 결단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치과 개원가가 적극적인 휴진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파급력을 가지려면 다른 진료과 의원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내부적으로 의사들이 조심스러워 해 다른 직역이 먼저 나서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치과의원의 휴진 안내문의사사회 내부에선 긴 투쟁 기간으로 일선 회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단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초반에 궐기대회·집회 등에 열성적이었던 회원들도 점점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또 앞선 의사파업으로 국민적인 반감과 지역사회 민원을 경험했던 회원들이 이번 총파업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급박하게 진행된 패스트트랙…간호계 맞불 투쟁도 문제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급박하게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투쟁 로드맵이 따라가기 벅찼다는 관측도 있다. 일선 현장은 예약 환자도 고려해야 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투쟁에 동참하기 무리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의사 대표자들이 국민·회원 피해를 우려해 최대한 합법적으로 투쟁을 벌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안다"며 "다만 투쟁 관련 사항이 좀 더 미리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파업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1~2주 전부터 예약한 환자가 있는데 갑자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휴진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의료계 삭발·단식투쟁 등에 간호계가 더 큰 규모로 맞불을 놓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해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식을 거행한 뒤 6명의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삭발을 진행했다.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벌이자 간호계 대표자들도 단식에 돌입했다.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나서자, 대한간호협회 역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새로운 투쟁 방식을 고안해도 규모 면에서 간호계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 현장■회원 독려 열 올리는 의협 비대위 "지금은 숨 고를 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며 투쟁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소규모로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위한 집회를 지속할 생각이고 오는 17일 총파업을 대비해 병원급과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투쟁 로드맵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 단체들과 회원들에게 며칠 안 남은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총파업은 조건부로 이뤄지는 만큼 아직까진 변수가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 이전에 대대적인 휴진부터 감행한다면 공연히 국민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우려다.이번 사태에 대한 회원·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만 가지고 준비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은 "사실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너무 쉽게 언급해서도 안 되고 이를 선언하기 위해선 참여율도 담보해야 한다"며 "더욱이 무조건적인 파업이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됐을 때를 상정한 조건부 파업"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실행을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때지 가능성부터 논하긴 이르다"며 "현재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투쟁이 지역별로 이뤄지다보니 수도권만 보면 참여율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역대 투쟁 못지않다"고 강조했다.의협 집행부도 오는 15일 총선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투쟁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현재 눈에 보이는 휴진 움직임이 보건의료계 갈등을 모두 보여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원은 물론 많은 국민이 현 사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해당 법안이 그대로 제정되는 것이 확실해지면 투쟁 방식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된 채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계 조직화가 점점 더 강해져 간호계의와 대치 구도도 극명해진다. 이로 인한 현장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즘 의료계 최대 화두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향방이다.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만나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다.대한의사협회가 투쟁을 하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현재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와 이야기해야 하냐는 것이다. 나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고 싶은데 만남 자체가 어렵다는 우는 소리도 나왔다.비상대책위원회의 사전적 정의는 '중대한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소집되는 조직'이라는 뜻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 선거까지 거치면서 비대위원장을 뽑았다.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당선 직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투쟁'을 앞세웠다. "투쟁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스스로를 희생하고 투쟁의 열기를 모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열망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후 박 위원장은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에 돌입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그의 단식 투쟁은 본회의 부의가 가결되면서 3일만에 끝났다.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이 와중에 의사면허취소법은 거부권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어찌 보면 '투쟁'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실제로 의협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투쟁을 하다 병원에 실려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투쟁 바통을 이어받았다. 지난 9일에는 간무사가 앞장서 연가투쟁에 나섰고, 11일에는 치과 개원가 중심으로 휴진 파업이 이뤄졌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2차 부분파업을 예고하는 대국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를 대표해서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중심에 있었고, 박명하 위원장은 가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움직이는 형태를 띠고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비대위의 투쟁 활동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비대위도 자체적으로 의사를 대상으로 파업 참여 여부 등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비용을 써서 대국민 설득을 위한 일간지 광고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않았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강력한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악법을 막겠다고 비대위를 따로 구성한 만큼 투쟁 관련 동력은 여기에 몰아주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의협이 속해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가 투쟁에 앞장서다 보니 비대위 존재의 이유가 약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종료 시점은 대의원회 운영위에 위임했다. 이 때 비대위는 투쟁 관련 자체 제작 영상을 제작, 상영하며 대의원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강력한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협상보다는 투쟁을 하겠다는 박명하 위원장이 당선 일성이 무색하게도 투쟁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이 약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간호법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로 물밑에서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협상은 없다,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박 위원장의 강성 발언으로 봤을 때 협상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렇다보니 실제 국회와 복지부에서는 의료계를 위협하는 각종 법안 수정의 기회마저 사라졌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간호법의 향방을 결정지을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논의 일정은 오는 16일로 예측되고 있다. 이때까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조직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아야 하는 시점이다.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비대위의 목소리가 커져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의협 집행부 역시 비대위가 투쟁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13개 보건의료연대 안에서도 비대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몸을 던져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이야기했던 박 위원장은 리더십을 누구보다도 십분 발휘할 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직역이 납득할 수 있는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면허취소 범위를 중범죄·성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개최하고 해당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날 개원가를 중심으로 휴진 등 부분파업이 이뤄진 것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막는 것이 대승적으로 옳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의료를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이 땅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분노와 참담함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약자인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으며, 국민건강을 도외시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그러고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복지의료 직역을 외면한 채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장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팽창된 간호행위를 명목으로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라며 "이에 더해 약소직역 생계박탈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면허박탈법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이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을 타깃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원팀으로 일해야 할 의료계가 간호법으로 두동강 났다고 말했다.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라는 민주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현장곽 회장은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대표들이 단식을 통해 악법 철폐를 외치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그 어떤 사과도 없다"며 "여전히 민주당의 눈에는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피눈물과 호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며 "400만 회원들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며, 민심이 순리대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정당 지지도에서 기존의 여소야대 판세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협회 박태근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호법 대안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을 위한 대안을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극단으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서로를 향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말했다.이어 "우리의 분열과 반목은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간호협회 지도부 여러분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라"며 "우리 함께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역시 간호법 중재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된다면 얼마든 수용하겠다는 설명이다.박 위원장은 "우리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다만,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초고령시대 부모돌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사만으로는 부모돌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아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지 않겠다. 통합과 연대로 수준 높은 의료와 돌봄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원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장의 행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모든 보건의료계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 여파가 비교할 수 없이 크더라도, 개정안 시행 시 당장 개원가 진료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당장 현장에 추가되는 본인 확인 업무…위반 시 과태료도국회를 통과한 건보법을 보면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시행 시 당장 현장에 추가되는 업무입니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해당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된 만큼, 1년의 현장 숙려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될 전망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됐다.기존에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였지만, 이젠 의료기관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현재도 환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영세한 개원가까지 이를 기대하긴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이로 인해 현장에 발생할 문제는 자명합니다. 갑자기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환자가 혼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이를 확인하려는 의료기관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아프다는 환자에게 당장 본인 확인부터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본인·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기입하는데도 위한 추가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한 대기시간 연장도 환자 불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착오로 문제가 생긴다면,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처럼 의료기관도 공연히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대응 여력 없는 의료계…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도 낮아문제는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대한의사협회 역시 현재는 대응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사단체들 역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미지수인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까지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사실 복지부 및 의료계 확인한 결과 지난 2월경 건보법 개정안 관련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명서 확인을 예외로 한다는 수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본인 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고 해도, 돌려보내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진 환자에게만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지난달 있었던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 및 보건복지위원 간담회 현장의협은 수정안으로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 설득에 나섰지만, 갑자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과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공염불이 됐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확인 의무를 강화해 타인 명의 대여·도용 등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거부권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심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보전하겠다는 개정안을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정책 기조가 현장에 규제를 추가해 정부를 편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개원가 불만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비대위 책임론…"의료계 갈라 놓기 위한 이간질"한편, 일각에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비대위가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오면서 물거품이 됐다는 주장입니다.지난 2월 의협 비대위 결성 당시 있었던 인터뷰에서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박명하 위원장의 발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다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마냥 의협 비대위를 탓하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대위 출범 목표는 처음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국한한 투쟁체였기 때문입니다.이같은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대위 책임론을 두고 의협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이간질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결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계 내홍만 야기한 채, 별다른 걸림돌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일선 현장의 이중고가 예상됩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으로 병원에 긴급 후송된 이후, 다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동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9일째 간호법 저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보건의료 약소직역 1차 연가투쟁'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긴급 후송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단식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곽 회장은 응급환자용 이동식 침대에 누워 "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은 위헌적인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집회 도중 정신을 잃어 현장에 대기 중이던 민간 이송단의 도움으로 긴급 후송됐다.병원에서 깨어난 곽 회장은 단식투쟁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료진의 만류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릴레이 농성은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정삼순 회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으며 오는 19일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각오다.정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차별 요소가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재논의 돼야 한다"며 "하루지만 단식투쟁으로 위헌적 내용이 담긴 간호법 재논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지난 3월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가장 먼저 단식 투쟁에 돌입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전날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박 회장은 "단체장들의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오늘부터 본인 시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들을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 이라며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지난 3일에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김민석 정책위의장·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박병주 부원장·임태환 고문 ▲대한피부과학회 김유찬 회장·장성은 대외협력이사·황지환 의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곽미영 공보부회장,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 ▲월드메디앤뷰티 조정호 대표,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문석균 실장 등이 그를 방문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집행부에 권고문을 보내고 당장 이 회장의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8일째를 넘긴다면 건강 악화로 불행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간호법 외에도 중차대한 일이 산적한 만큼, 이에 더 힘써달라는 취지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한 성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성금 계좌가 신설된 이후 전날까지 410여건의 개인 및 단체의 성금이 답지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악법 저지 성공을 기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오는 11일에는 17일로 예고한 총파업대비 시군구별 긴급회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라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회원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단계별 파업에 돌입한다. 오는 3일을 시작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2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일과 11일, 17일 단계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일은 의료기관 단축운영, 11일은 개원가 부분 휴진, 17일은 교수·전공의가 참여한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선다는 설명이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3일 진행되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는 간호조무사 등 약소 직역이 연차를 사용해 참여하는 형태로 전개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인 의사는 이들이 투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로 인해 인력이 부족할 시 병·의원을 단축 운영한다.홀로 진료하거나, 1명의 보조 인력만 두고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 장이 적지 않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시간을 오후 5시 30분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규탄대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상황에 따라 시간·인원이 달라질 예정이다.11일 규탄대회에선 개원가 단축운영·휴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의협은 표본조사를 통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 있는데 83%의 응답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17일은 대학병원 교수·전공의 참여가 본격화한다. 의협 비대위는 현재 교수·전공의단체들이 이 같은 투쟁 로드맵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또 기존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해왔던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옮긴다.다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투쟁 방법과 강조를 조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로드맵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함으로, 이에 반대한 정부·여당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의협 비대위는 파업으로 인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합법적인 파업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7일 이후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되지 않을 시 투쟁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을 지향하는 만큼, 제정 시 간호사의 의료기관 이탈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2·3차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이 심화하고 이들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다른 약소 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대한간호협회·민주당 주장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공약집 어디에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의료와 무관한 범죄에도 면허를 박탈하는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도 심각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박 위원장은 "간호법은 작을지언정 전문성 있게 소임을 대해온 약소 직역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다"라며 "면허박탈법 역시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위헌 소지가 높은 과잉 입법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이런 방식의 일방적 입법은 반민주적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직역이 피땀으로 지켜온 의료체계가 불필요하게 발생된 직역 갈등으로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며 이는 모두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안이 원안통과 됨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한때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 이슈에 휘말려 손써볼 틈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의사면허취소법. 사실 일선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겐 더 중요한 법안일텐데요. 왜? 어쩌다? '원안대로' 국회 통과라는 결과에 이르렀는지 짚어보겠습니다.■간호법과 패키지? 거부권에선 가능성 희박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했을 때만 해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무관해보였습니다.운명을 달리한 것은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일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서부터입니다. 직회부 이전까지만해도 의사면허취소은 법사위에서 721일째, 2년 이상 묵으면서 소멸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고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자동폐기될 수도 있었죠. 실제로 앞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니까요.의사면허취소법이 수정안도 마련하지 못한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다. 하지만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이외 장기 계류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준비하면서 두법안은 한배를 탔죠.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간호법을 먼저 처리하고 의료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돌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의료계에 등을 돌렸습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의료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대통령 거부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난 바 있죠. 하지만 이는 모두 간호법 관련 거부권이지, 의사면허취소법은 논외라는 점입니다. 국회 내부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의사면허취소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쓸 명분이 없다는 사실은 공감하는 바입니다.다시말해 본회의 표결까지는 운명을 같이했지만 향후 혹시라도 있을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하더라도 의료법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지 말자'고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진짜 문제는 의료법…놓쳐버린 수정안 기회그런 점에서 의사면허취소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전에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 거대 야당이 밀어부치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죠.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사실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만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지위가 본회의에 6개 법안을 일괄 부의했을 당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도 의료법에 대해선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당시에도 중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죠.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에도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범죄로 국한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만 보더라도 의료계가 의지를 갖고 움직였다면 수정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만 집중하는 사이 의료법은 수정안도 도출하지 못하고 원안통과됐다. 하지만 당시 의협 비대위는 코앞에 닥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철회에 매달리면서 중재안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발 수정안 논의 조짐이 있었지만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법안 완전 폐기"를 외치며 철야농성에 나서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의협 한 임원은 "중재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당장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막고 급한 불을 끄고, 이후 대책을 고민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명 표심을 거론하며 야당을 자극하면서 수정안 마련 기회는 점점 더 멀어져갔습니다.이후 의협 등은 국회를 직접 찾아 수정안 반영을 제안해기도 했지만 끝내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파국으로 치닫았습니다.■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직후 쏟아지는 우려본회의 통과는 순식간에 결정됐습니다. 간호법과 별개로 추가적인 시간을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기 좋게 빗겨가며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자 의료계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입니다.미처 제대로 대응하기도 전에 본회의에서 최악의 결과물까지 받아 든 상황이니 그럴만도 합니다. 의료계도 앞서 '간호법'에선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마저도 의사면허취소법 동시 국회 통과에는 발끈하며 '집단행동'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대전협이 의사면허취소법을 경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사는 파업만 해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병원장이 이를 악용하면 의사는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다는 우려입니다.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에서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주축으로 추진한 만큼 이번에도 전공의가 움직일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부도 같은 맥락에서 전방위적 대응을 준비하는 지 모릅니다.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현장에 법을 실행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 개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의료현장에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의료계는 총파업을 무기로 간호법 중재안 협의를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는 돌봄을 구호로 원안 고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강화한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함께 협의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의지엔 변함이 없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왼쪽 첫 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의료계와 간호계는 전날까지 각지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계 투쟁 선봉에 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이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는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또 간무협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원안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다음 달부터 권역별 연가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간무협이 참여하고 있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연대총파업 세부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부회장,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및 대한치과의사회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의료계가 지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경상남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 민주당사 앞 궐기대회 현장보건복지의료연대 시위와 의협 비대위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대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호법 통과 시 의협 이촌동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의협 비대위 역시 전날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간협과 민주당을 비판했다.간호법 중재안은 애초 간호계가 주장하던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며, 이들이 돌봄을 사업화해 독점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 비대위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현 상황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투표에서 83%의 회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의협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전국 각지에서도 발발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과 함께 민주당 경남도당사 앞에서 네 번째 지역 궐기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시도를 규탄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필두로 투쟁에 동참한다는 각오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현장간호법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간호계 의지는 강경하다. 간협은 전날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국회 압박에 나섰다. 이날 집회엔 간호사·간호대학생·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2만 여명(집회 측 추산)이 모였다.중재안으로 간호법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한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종합적인 간호 인력 인권증진 및 현장개선은 오로지 간호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참석자들은 의료취약지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의료법은 제정된 지 70여년이 흘러 그동안 다양해진 간호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수술·진료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어서 현장 입장에선 줄 타는 심정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의료계 요구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모호한 업무범위를 법으로 구분해 간호사가 안심하고 국민에게 진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또 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 등이 잇따라 간호법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저지를 위해 7개 약소 직역들이 시청에 모였다. 각 직역 대표자들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는 차별과 업무침탈을 토로하며 간호법이 이를 합법화 한다고 비판했다.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시청역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간호계와 더불어민주당에 보건복지부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총파업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약소 직역 대표자들은 간호법 중재안이 애초 목적인 간호사 처우개선을 담고 있음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는 것은 약소 직역에 대한 간호계 업무침탈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의료직역 중에서도 약소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간호법으로 여러 의사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은 간호사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간호협회는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설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간호협회에 정식으로 촉구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됐더라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이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이들 직역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 모두에게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간호사에 대한 보상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여기 있는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싸워왔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니다"며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은 안 된다"며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에 양대노총이 가세한 상황을 우려하며 이에 맞서기 위해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투쟁은 힘들기만 했다. 민주당과 양대노총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간호협회는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약자로 프레이밍했다"며 "특히 이들은 탈병원화와 지역사회 돌봄사업에서 이권 챙기려는 간호법 제정의 진짜 목적을 숨겨왔다"고 말했다.이어 "간호협회는 동료인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타 직역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분열을 유도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국민 여론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지지세력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의 단결대오를 믿고 끝까지 강경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하자"고 강조했다.청년 약소 직역 대표자들이 현장에서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는 침탈을 토로하고 있다.현장에서 간호사들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청년 대표자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간호사들의 약소 직역 침탈이 의사의 지시 하에 벌어지는 것이라는 간호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상병리사 대표 이해주 회원은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침탈하지 않는다"며 "의사는 구급대원으로 오지 않고 임상병리사·방사선사·정보관리사들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를 학원출신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대학은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간호사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모든 것들은 간호사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학살의 현장이며 모두 사실이다"며 "간호법은 이러한 학살을 정당하고 인정해 주는 법이다. 국민 여러분 소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들의 학살을 막아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간호조무사협회 최진영 회원은 "간호사들은 우리에게 '어디서 고졸 출신이, 어디서 학원 출신이, 너희들은 단순 보조인력일 뿐이다. 보조인력은 학원이나 고졸이면 충분하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며 "간호사들은 우리를 사람취급도 안 하면서 의사들이 본인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이어 "간호협회는 간호법에서 우리들의 학력 제한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이 반헌법적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더 공부하고 배워서 국민 여러분에게 더 친근하고 더 전문적인 간호실무를 제공하고 싶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촉구했다.응급구조사협회 한권 학생은 "간호사들은 들것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하면서 불법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며 "병원에 태움이 심하다며 태움이 없는 우리가 주인공인 자리로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고 있다. 너무나 숫자가 많아 간호사를 막을 방법이 없고 불법인 걸 알면서도 정부는 막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정은영 학생은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직업윤리를 배우지도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불법적으로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와 일자리를 강탈하며 큰 몸집으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다"며 "간호법은 이런 불법적 행동을 공식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어 준다. 국민 여러분, 꼭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사회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성금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한일반과의사회가 투쟁 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왼쪽)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에서 투쟁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사회 제77차 상임이사회에 출석해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에게 성금을 직접 전달하며 "비대위의 일원으로 투쟁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대외에 의료계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날엔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정형외과의사회의 김완호 회장은 김형규 수석부회장과 함께 의협 비대위를 찾아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의협 비대위와 혼연일체가 되어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도 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의협 비대위의 투쟁에 동참하겠다"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고 연대하는 직역 단체들이 합심한다면 잘못된 법안들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피부과의사회 오창근 회장 역시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서둘러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다"며 "작은 힘이나마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두가지 악법을 막는 투쟁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도 황찬호 회장과 서강욱 총무이사가 의협 비대위를 방문해 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 황 회장은 "철야농성 32일째인 박 위원장의 노고를 비롯해 비대위가 수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와 힘내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한다"고 전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역시 투쟁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간호법은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순 과실에 의해 면허를 강탈당할 수 있는 면허박탈법에도 14만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의협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 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여러 단체와 개인이 투쟁성금을 보내주고 있다. 이 소중한 성금을 신문광고 등 대국민 홍보에 적시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국회 본회의가 2주 후로 미뤄진 만큼, 투쟁 전략을 새로 짜고 로드맵을 재정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16일 일요일 오후2시 서울시청 앞 총파업 결의대회가 우리 투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의료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2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관련 협의에 힘쓰겠지만, 의료계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13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연속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간호법 투쟁 열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의사당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연속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을 규탄했다.간호법 통과 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을 필두로 보건복지의료연대 무기한 단식투쟁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27일 이후로 미뤄졌다.이날 간호법 상정 가능성으로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역시 다음 주 재개될 전망이다. 오는 16일 예정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역시 예정대로 진행되며 2만~3만 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일정이 미뤄졌을 뿐 통과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날 저녁 열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 기획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총파업 방식과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1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의 연장 여부도 이 회의에서 결정된다.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총파업은 해당 법안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아래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짓밟는 불공정한 악법"이라며 "더욱이 대한간호협회가 외치는 '부모돌봄법' 타령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 같은 시도"라고 비판했다.전날 민주당이 개최한 보건의료단체 연속 간담회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지난 11일 국민의힘 주도로 간호법 중재안이 마련된 이후 진행된 간담회여서 단체장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간담회에 했지만, 민주당은 협박성 발언을 내놓을 뿐이었다는 것.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보건복지위 강훈식 간사가 참여했다.민주당 측은 각 단체장들에게 "2024년 총선에서도 우리가 1당이 될 것이다. 1석이라도 더 우세할 텐데 그땐 어쩌려고 계속 반대하느냐"며 "당에 계속 반대하는 단체에는 어떤 협조도 없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현장 이와 관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한 간협과 여러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한 대안이었고,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며 "간호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이 주관한 긴급간담회 열어 불참을 고려했지만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이에 응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하지만 민주당은 간호법 강행 처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를 겁박했다"며 "민주당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대단체들과 대화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총파업을 막기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또 간호법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지난 8일 결의에 따라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의 총파업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악법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간협과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간호법 상정이 무산된 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치권에서 간호법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우리가 분열되지 않을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이 미뤄졌지만 민주당의 정략적인 입법 폭거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날 기획운영위 회의에서 투쟁 로드맵을 재정비하면서 파업 일정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에게 간호법과 그 절차상의 문제와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는 활동과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을 더 협의하라는 소식은 기쁘지만 그만큼 고된 과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간호계와 우리 연대가 합심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투쟁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투쟁활동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다.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간호법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간호사의 의사 행세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만연케 할 수 있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투쟁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 이어 "민식이법과 같은 단순 과실에 의해서도 의사면허를 강탈당할 수 있는 면허박탈법에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은 물론 14만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의협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 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많은 회원과 단체들이 투쟁 성공을 염원하며 의협 비대위에 성금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료악법을 막기 위해 일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만큼, 비대위가 추진하는 투쟁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법안으로 의료환경이 위축돼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종성, 서정숙 보건복지위원, 엄태영 의원 등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참석했다.의협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보건복지의료분야에 여러 직역이 있는데 유독 간호사 한 직종만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정부 여당이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협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마땅히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하지만 사소하고 예기치 못한 과실 등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심히 과중하고 부당하다. 국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보건복지의료단체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함께한다고 답했다. 또 부당한 법안들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의료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의료인이 단순 과실로 금고형을 받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며 "중대범죄나 의료 관련 범죄와는 상관없는 국민 누구나 할 수도 있는 사소한 과실로도 의료면허를 수년간 박탈하는 것은 의료환경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